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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논점의 제기

2.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1) 어음행위의 취소
2) 취소의 상대방
3) 취소의 효과

3 무능력자의 배서와 선의취득
1)문제점
2) 어음의 선의취득

4. 배서의 취소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문제점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소지인의 선^악의

5.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설문>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을은 이 어음을 A에게, A는 B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을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B에 대하여 배서를 취소하였다.

(1). A와 B는 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이 경우 갑, 을, A, B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이 경우 B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논점의 제기

1) 설문에서 갑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써 1차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을은 미성년자로써 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및 그 취소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어음행위의 최소의 효력이 결정될 것이다. A의 경우 어음행위가 취소된 경우 B의 소구권행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지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알아보자.
B의 경우 어음행위취소로 어음을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또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써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B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인가와 관련하여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하는지 문제된다.
2) B가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을 경우 즉 어음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2.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1) 어음행위의 취소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야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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