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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법 (중국의 환경정책)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9 한글파일한글 (hwp) | 56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양식도 갖추어져있습니다.
한자가 많이 섞여있고 각주 및 참고문헌도 많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공해와 예상피해
1.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2. 해양 및 하천오염
3. 생태계 보호 및 기타
4. 하천오염
5. 동북아지역으로부터의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6. 공해배출에 따른 예상 피해

Ⅲ. 중국환경정책 개괄
1. 중국환경정책의 형성과 발전
2. 중국환경정책의 기본정책
가. 예방위주의 정책
나.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다. 환경관리 강화 정책
Ⅳ. 중국 환경보호 법규
1. 주요 법률의 소개
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나.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마.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관리법
바.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 방지법
사.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2. 지방 환경법
가. 지방 환경법의 주요 특징
나. 지방 환경법의 종류

3. 환경보호 법률체계
가. 헌 법
나. 환경보호기본법
다. 환경보호 단행법률
라. 환경보호 행정법규
마. 지방성 환경법규
바. 환경보호 기준
사. 국제환경보호조약

Ⅴ. 환경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제도
가. 개념과 특징
나. 제도의 발전경위

다. 환경영향평가 적용범위

Ⅵ. 한ㆍ중 환경 협력
1. 중국의 기본 전략과 한국의 입장
2. 대중국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
가. 자금 지원
나. 자금 지원의 대상
다.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투자재원 자립도의 제고 유도
라. 환경기술 지원
마. 국제기구의 참여 유도
3. 한ㆍ중 환경협력의 최근 동향

Ⅶ. 우리나라의 공해 대처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대책
1. 문제점
2. 향후 추진대책

Ⅷ.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 21세기에 들어와 "環境"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國際平和와 안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人口의 지속적 增加(특히 後進國에서의 증가), 이에 따른 農業 産出量 증대를 위한 土地이용변경,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의 水資源 이용 팽창 및 사용을 둘러싼 葛藤, 그리고 불안정한 에너지 자원 등 이러한 環境的 요인들이 向後 21세기의 國際平和 및 安保에 중요한 葛藤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윌슨센터(The Woodrow Wilson Center)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環境변화와 안보과제(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ject)`라는 연구 주제하에 生態的 안정과 다국적 企業, 人口變動과 生態안보 등의 다양한 연구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持續的으로 推進해왔다.
東北亞시아에서 몇 년 전에 발생한 북한과 대만의 핵폐기물반입거래의 소동 및 러시아의 核폐기물 동해 투기 등은 이에 대한 韓國, 中國, 日本의 정부 및 Green Peace 등 각종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들의 엄중하고 격렬한 항의를 촉발한 바, 이는 環境 요인이 國際 秩序 및 인접국간의 선린과 平和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됨을 立證해준다. 따라서 國際的인 環境協力은 環境 자체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도 기여하는 바 크다. 역설적이지만, 선진국의 환경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후진국은 그 환경폐기물의 반입처가 되고 열악한 환경 파괴적 생산 공정에 의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環境汚染의 이전은 동일한 생물권역(Biosphere)을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협약에 따라 반드시 事前에 예방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東北亞시아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구 12억 3천만의 中國은 `70년대말 이후 지속되어온 開發戰略을 최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

에 수반한 공해물질의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성비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의 경우 한국의 11배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경우 에너지 관련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이며 전체 OECD국가 배출량의 1/4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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