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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 정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9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자원화 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자원화 정책에 관해
일본의 자원화 정책에 관해
미국의 자원화 정책에 관해
영국의 자원화정책에 관해
그 외의 각 나라별 사례들

본문내용

(1) 청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1)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최소 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원료의 조달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사용한 뒤 폐기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며, 사업장내 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순히 기술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환경 친화적 관리방법, 공정의 최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해석된다.
3) 종류
① 외부로 유출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자체에서 재활용하거나 유용한 부산물을 만 들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② 기존 공정을 개선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오염물 의 발생량을 줄이는 기술이다.
③ 에너지·자원절약형 및 환경보전형 새 공정, 원료채취·생산·유통·폐기에 걸친 상 품의 전 수명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덜 일으키는 환경상품의 개발하 는 기술이다. ->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LCA라는 새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LCA(life cycle assessment)란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물질과 에너지, 그 밖의 여러 가지 물질과 제조공정을 통한 산출물을 정성·정량화하여 한층 친 환경적인 공정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적·체계적 과정이다.


(2)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 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3)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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