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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정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자원화 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자원화 정책
선진국의 자원화 정책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자원화 정책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3)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4) 주요 내용
①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한정한다.
②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③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청량음료의 제품 값에는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
시키는 것 등이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활용공장을 별도로 만들어 직접 운영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고된 상품의 80% 이상의 재활용 물품을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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