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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목적의 변천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12.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외국 자료 번역한 것과
다른 참고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I. 시작하며

II. 경찰목적의 변천사

1. 경찰 활동, 정부 그리고 시민
① 경찰 활동과 ‘사회 계약’
② 경찰 활동과 ‘열린 사회’
③ 경찰 활동과 ‘사회 통제’
④ 경찰 활동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2. 경찰 활동의 역사 - 과거
① 의존(Dependence)
② 독립(Independence)
③ 상호의존(Interdependence)

3. 경찰 활동의 역사 - 현재
① 소비(Expenditure)
② 활동과 요구(Activity and demand)
③ 대중의 우선권(Public priorities)

4. 미래의 경찰업무

5. 3가지의 미래
① 가능케 하는(Enabling) 경찰
② 범죄와 싸우는 경찰
③ 사회적 기술자인 경찰

6. 미래에 해야 할 일
① 가능케 하는(Enabling) 경찰의 경우
② 범죄와 싸우는 경찰의 경우
③ 사회적 기술자인 경찰의 경우

- 3가지 미래가 주는 교훈

III. 마치며 - 어떠한 미래가 도래할 것인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 경찰 활동의 목적

1. 경찰 활동, 정부 그리고 시민

먼저 경찰 목적의 변천사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해 두어야 할 것은, 경찰 활동과 정부, 그리고 시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경찰 활동은 일종의 사회과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먼저 경찰 활동과 국가, 사회 간의 관계를 네 가지 측면(차원, 관점)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① 경찰 활동과 ‘사회 계약’

많은 경찰학 연구가들은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기반한 경찰 활동의 도덕성에 주목했다.
먼저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사람들과 ‘시민 사회’의 사람들을 구분했다. 시민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연 환경에서 정부나 기관의 압박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자유권을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정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구성된 경찰들의 활동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잘 보장하려는 쪽으로 조절되었다.

② 경찰 활동과 ‘열린 사회’
과거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정부와 사회 속의 시민의 자유를 말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칼 포퍼(Karl Popper)는 다시 민주 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내놓았다. 바로 ‘열린 사회’ 가 그것이다.
칼 포퍼가 주장한 ‘열린 사회’란, 다원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이는 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나 목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개혁에 열린 성향을 갖는다. 이 사회에서는 자유와 절제가 모두 최대한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부는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하고, 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 김상호 외
<Policing, Ethics and Human Rights>, Peter Neyroud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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