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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는 변화할 것인가?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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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체제의 특성

2. 북한 체제의 변화
(1) 변화 요인
(2) 변화 저해 요인

3.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1) 국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4.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모델

Ⅲ. 결론 - 북한체제의 변화 예측

본문내용

북한은 1997년 10월 8일 김일성 사후 3년 3개월만에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직에 추대한데 이어 1998년 9월 5일 새로운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에서 군부중시정책이 지속되어 왔고,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군의 역할이 중시된 만큼 북한에서 당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군부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총체적 위기상황과 김정일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서 비롯되는 문제, 그리고 정치이념 중심적인 대중동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본질적으로 김일성 노선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내부를 단속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군부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국방위원장을 실질적인 국방의 최고책임자라고 강조하고, 군사적 기풍을 사회에 강조하는 정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헌법에서 나타난 권력구조는 과도기적이며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하여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면서 유일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북한체제가 완만한 속도로나마 이미 변화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그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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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허문영.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민족통일연구원, 1998

『연합뉴스』, 2000.6.15

『한겨레신문』, 200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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