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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사회 협약 체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브라질의 사회 협약 체제

본문내용

브라질의 사회 협약 체제
: 노동자당 정부가 주도하는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의제와 방식

브라질의 현 사회협약 체제는 2002년 집권한 룰라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브라질의 현 정치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룰라 행정부의 정책은 그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만큼 분배를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성장의 정체로 일단 내수 및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세수를 확대하며 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진척이 없을 경우 룰라의 지지기반인 노동계급이나 노조의 비판을 받을 위험을 항상적으로 안고 있다.

룰라 행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제반 사회 협약들은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조와 시민사회의 광범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추구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반대 세력 및 반대 의견을 수렴․소화해내고, 다른 한편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일종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 이행의 모순된 요구의 상충 속에서 좌파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브라질의 사회 협약 사례는 서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브라질 사회협약 체제의 특징은 공식적인 조인과 같은 ‘협약’이라는 이벤트 또는 체계 자체 보다는 의제를 둘러싼 노사정 주체의 복합적 토의와 동원 과정에 있다. 또한 의제도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의제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개발과 발전에 관한 가능한 모든 범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 이행의 사회경제적 완결 국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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