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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부공직사회 개혁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정부공직사회개혁방안의 비판적검토 했습니다.과학적 실증자료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노무현 정부의 공직사회 개편방안의 쟁점
3. 신공공관리론 비판 및 대안적 행정 이론의 모색 : 공공서비스론의 재설정
4.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 : 공무원 노동생활의 질 및 공공행정의 호응성 제고
5. 결론

본문내용

외환위기 직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나섰고, 특히 공공부문 개혁을 급진적으로 진행시켰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을 국가(또는 정부)와 시장의 구분으로 대치하고, 시장의 논리를 국가 활동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일컬어지는 공공부문 개혁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던 영역 또는 부문을 민영화하여 시장 경쟁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국가 활동의 영역에 시장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이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대규모적인 인원감축과 이른바 신공공관리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노동조합 건설 논의의 급진전은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들어선 노무현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도로 정부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정부주도, 통제위주, 칸막이식 정책관리, 폐쇄적 행정문화’ 등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조직 운영 방식 개편을 위한 청사진의 기본 방향은 조직자율권의 확대와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양자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혁신은 그것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대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공직사회 개편 작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등, 혁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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