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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찬반 의견과 나의 의견 레포트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1)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자 주권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직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밀을 마구 들여보내서 우리나라 밀 농사는 다설 자리를 잃었다. 쌀도 싼 값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밀농사처럼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 우리 주식을 우리가 못지키고 망하게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쌀농사를 짓지 않고 농산물을 외국에 의존할때 미국은 쌀값을 올려받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외국에 예속되게 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은 나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각 나라에는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다. 기후도 다르고 땅덩어리 크기도 다르고 국민들의 식생활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때문에 그만큼 농산물 생산량도 적어서 양질의 고품질농산물을 소량 생산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품이 밀린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켜야한다. 지금은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농사가 망한다. 그럼 그 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의 밀농사처럼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으로 농산물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 싼 농산물도 있고 비싼 농산물도 있는데, 말그대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자유스럽게 무역한다면 각 나라의 실정과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약소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된다.

(3) 서비스업에서의 문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값이 무척 비싸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을 들 수 있다.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가 없다. 그들은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진다. 역차별이라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목차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란 무엇인가 ?
▶협상문의 내용
▶양국의 요구
한미 FTA반대의견 :

(1)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자 주권이다
(2) 자유무역협정은 나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3) 서비스업에서의 문제
(4) 강대국에 의한 강제무역협정이다.
한미 FTA찬성의견 :
<나의 의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문내용

한미 FTA찬성의견 :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실현된 것은 없고, 오히려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는 비록 해당 일부 시장은 외국에 양보했지만 그 질과 양에서 우리나라의 교역의 비교 우위를 현저히 발전시켜 왔다. 매번 시장 개방 때 마다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음식재료를 사 먹고 있다. 애국이라는 명분 하에 일부의 사람들이 치부하고 잘 살기 위해 전체 국민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농산물, 의약품, 교육, 의료, 금융 등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지난 반세기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기 입증이 충분히 되었는데, 그 경쟁력은 우물안 개구리로 가두어 놓았을 때 보다는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이 치열해 졌을 때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 시장 개방 때에 아직은...이라며 열심히 반대했는데, 지금 다 망했는가? 오히려, 일부 독점 기업들이 점하고 있던 시장에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들이 나타나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선전하고 있다. 시장 개방 전에 독점 기업이 떠들던 시장 개방하면 민족기업 다 망한다는 논리는 얼마나 허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경쟁의 좋은 점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기술과 마케팅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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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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