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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국회의 구성
2. 입법지원활동
3. 입법과정
4. 위헌법률심판절차
5. 의회유보의 원칙
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7.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2. 입법지원활동
(1) 법률안 입안․검토
- 법률안 초안 작성, 입법정보 제공, 입법과정의 국민의견 수렴

(2)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
1)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폐회중이나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81조제1항). 의장은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그리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2조제1항)
2)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담당 국무위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벌이게 된다(국회법 제58조제1항)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를 놓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인지, 수정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거나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법률안의 위원회 심의절차 가운데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없다(국회법 제58조제4항).
그동안 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심사되는 실제모습을 살펴보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법률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보통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여기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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