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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8 | 최종수정일 2016.03.25 워드파일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세제개혁이란 무엇인가

목차

제1장 세제개혁은 왜 해야하나
1. 세제개혁이란 무엇인가
2. 경제적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
3.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제2장 우리 세금의 현실은
1. 가짓수가 너무 많고 복잡한 세금
2.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3.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
4. 낮은 직접세 비중
5. 낮은 소득세 비중과 높은 소비세 비중
6. 너무 많은 목적세
7. 미약한 부동산 보유과세
8. 낮은 세부담 비율

제3장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공평한가
1. 경제적 능력이 같은 만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
2. 경제적 능력이 큰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가

본문내용

바람직한 조세의 첫째 요건은 납세자가 지는 조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세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면 된다는 편익원칙과 납세자가 가지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결정하면 공평하다는 능력원칙이 그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동일한 크기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능력원칙이 모두 반영된 세제가 공평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의 부과는 필연적으로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변화시켜 납세자들의 소비행위를 비롯한 각종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세와 관련된 행정이 단순해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2. 경제적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세금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능력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자의 정의 모두가 포함된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아니 사용되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소득이 있는 그대로 노출된 이른바 ‘유리지갑’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지출을 뺀 것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에 발생하는 수평적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동안 근로자의 세금을 경감해 준다면서 면세점을 높인 것은, 따지고 보면 저소득층에서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조치였다. 사실 면세점을 인상하면 저소득근로자들보다는 중산층 이상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해서 면세점을 높일 경우 면세점을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근로자들의 세부담 감소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인들은 그 동안 면세점을 인상하면서 늘 서민과 분배정의를 위한 조치라고 선전했다. 이것이 바로 저소득근로자들의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공평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면세점을 인상해 온 정치적 왜곡의 전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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