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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채권법 시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목차

Ⅰ. 서
Ⅱ..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Ⅲ. 법정감독 의무자의 배상책임의 법적구성

본문내용

Ⅰ. 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한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감독 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5조)라고 한다. 반면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고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1.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시의 행위의 결과가 위험한 것으로 비난되고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내지 능력을 말한다.

2. 책임능력의 취득연령
불법행위책임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책임능력을 갖게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학설이나 판례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학설의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관해서 7세~12세정도, 판례는 12세 내지 14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다.

Ⅲ. 법정감독 의무자의 배상책임의 법적구성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면책여부가 감독자의 책임범위와 직결되므로 감독자의 책임인정범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1. 학설
(1)제755조 유추적용설
이 견해는 민법 제755조의 입법적 결함과 다수설 및 판례의 이론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제755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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