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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정책내용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한국정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정부와 정책내용 발표용 ppt입니다

목차

1.한국정부 형성기의 정책 내용
1) 군정기
2) 이승만 정부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정책 내용
1) 장면 정부
2) 군사정부
3) 박정희 전기정부
4) 박정희 후기정부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정책내용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본문내용

군정기
구체적 측정의 어려움
반공산주의적 입장에서 체제이양 목표

★ 대표적 정책
군정법령 55호
군정청 행정기구 대폭적 확대.강화

1948년 – 문맹률 41.3% GNP 80$ 실업률 20~30%

1기(건국~1953)
국가건설, 국민형성
유엔결의안 통과(1948), 지방자치법(1949)

2기( ~ 1958)
국방관련정책
한미상호방위조약,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간 합의록(1954)

3기( ~ 1960)
정권유지목표

★행정관리적 측면
정부조직법 제.개정, 실적주의 선언
행정사무간소화, 국민편의증진, 분권화노력

★ 경제적 측면
한 미 원조협정 → 대미종속, 원조물자획득을 위한 외교력 집중
경제안정 15원칙 → 귀속재산 불하 → 정책에 일관성 없고, 무능한 정부

경제성장률 1.9%, 실업률 23.7%
★ 사회적 측면
노동법제정(1953)
의무교육 실시 → 문맹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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