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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안락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목차대로 잘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 A+ !!!

목차

1.안락사의 개념
2.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3.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4.안락사의 요건
5.안락사의 유형 및 실정법적 문제
6.안락사의 윤리
7.안락사에 대한 국내 현행법 현황
8.안락사에 대한 대안
9.안락사에 대한 찬성입장
10.안락사에 대한 반대입장
11.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12.미국의 안락사 인정
13.프랑스의 안락사 인정
14.종교계의 입장과 유럽인권협약
15.각국의 사례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라 함은 불치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말기환자의 죽음을 앞당겨 편하게 하는 행위로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가벼운 죽음", "깨끗한 죽음"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학의 진보와 더불어 수많은 식물인간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로서 안락사가 문제화되고 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종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윤리적·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2.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안락사는 불가역적, 결정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생명의 종지를 용인하거나 앞당기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서서 심리적 인격이 소멸된 경우의 존엄사, 불치이며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으로 의미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신적 존재가 소멸된 경우의 자애적 안락사, 또는 어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주위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의 도태적 안락사에는 죽음을 앞당기거나 사망케 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합리주의적인 사상의 발상이 행동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어떤 가치로 인하여 정당하게 희생될 수도 있다. 즉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중대한 가치가 생명에 우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타의적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 도태시키는 도태적 안락사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존엄적 안락사와 자비적 안락사라고 할 것이다.

3.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환자가 불치의 병의로 사기(死期)에 임박하였을 것,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할 것,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안락사를 업
무상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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