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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학]외교사절과 영사의 비교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들어가면서>

목차

<들어가면서>
Ⅰ. 의미와 연혁
Ⅱ. 종류 및 계급
Ⅲ. 파견과 접수
1.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2. 영사의 파견과 접수
Ⅳ.직무
1. 외교사절의 직무
2. 영사의 직무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외교라 함은 협상에 의하여 국제관계를 다루는 일이며, 국제관계가 대사나 사절에 의하여 조정, 처리되는 방법이며, 외교관의 업무 또는 기술이다."라고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나와 있다. 전 세계가 점점 좁아지면서 그만큼 국가와 국가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발생된 문제들을 중재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외교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의 대외기관이다. 국가는 대외기관을 통하여 국제법상 행위를 한다. 이러한 국가의 대외기관으로는 넓은 의미로는 국가원수, 외무부 장관, 외교사절 및 영사를 의미한다.
이 중 국제법상 중요한 것은 좁은 의미의 대외기관인 외교사절과 영사인데 이들은 외국에 상주하면서 접수국과 외교교섭을 하거나 파견국국민의 보호임무를 수행하고 접수국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그럼 지금부터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해서 비교, 분석해보기로 한다.

Ⅰ. 의미와 연혁

외교사절이간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의 교섭 및 대외관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 상주 또는 임시로 파견되는 사절을 말한다. 이에 반해 영사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주요 임무로 하는 외교사절과 달리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의 통상 및 경제상의 이익과 접수국 내에 재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위한 특정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영사제도도 외교사절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설치된 파견국가의 공공봉사이다. 그러므로 영사제도의 설정 및 영사관의 설치는 외교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합의에 의한다. 그러나 영사제도는 정치적 대표성을 띠지 않고 순전히 기능적. 행정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외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만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 간에 영사관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외교관계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사제도는 상주 외교사절제도보다 훨씬 앞서 발전하였는데 그 기원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국가에서 상인 상호간의 상사분쟁을 재판하는 자치적인 재판관을 둔 데 기인한다. 초기의 영사는 재외국민보호 이외에 사법상 및 행정상의 일정한 권한을 행사 하였으나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상주외교사절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통상진흥 등 경제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19C이후 국제교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영사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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