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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의 정의론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7 | 최종수정일 2016.04.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존 롤스의 정의론의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극단의 시대’라는 책에서 21세기 역사를 조망하면서
다음 천년기(21세기)에 인류의 화두는‘분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화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롤스의 정의론은 매우 좋은 참고서의 하나라 할만하다.

목차

1. 평생 동안‘정의’라는 주제를 파고들었던 정치철학자
2.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
3. 공정한 사회협동체의 기본헌장
4.「정의론」의 현재적 의의
5.『정의론』의 목적과 주제
6. 정의론의 요지 -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7. 약자를 보호하는 자유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본문내용

롤스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가치관,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해관계를 넘어 ‘정의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따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는 결과의 평등을 거부하며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다. 당연히 분배적 정의보다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그는 공적한 몫의 배분을 강조하는 ‘분배적 정의론자’와 대비되는 공정한 배분의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론자’에 속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는 최소수혜자를 위한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나라를 뜻하며, 한 사회의 불평등한 제도도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일 때만 허용될 수 있다. 즉,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제도도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그는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정의사회’로 규정하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신념과 이념 체계를 지닌 집단들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롤스의『정의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를 연역할 수 있는 정의의 기본여건을 ‘파레토최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이론이다. 롤스는 왜 공정한 정의의 기본 여건을 구(舊)사회주의체제의 평등에 두지 않았는가? 그는 구사회주의처럼 시장과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회는 정의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중앙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공산당 등 일당에 의해 독점되어 있어 정의론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원리가, 불편부당한 시민대표들의 합의체에서 도출되지 못하고, 중앙권력의 명령으로 부과되는 사회체제에서는 정의론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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