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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아파트,다세대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에스크로 아파트 다세대 뉴타운에대해 논의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의 개념
1) 에스크로의 정의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절차
2. 우리나라 에스크로 제도 현황
3. 에스크로 제도의 문제점
1) 홍보 부족
2) 부동산 거래 관행상의 문제
3) 부동산 거래의 업무 담당 주체
4) 추가비용 부담의 문제
4. 에스크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Ⅲ. 아파트와 다세대 그리고 뉴타운
1. 아파트와 다세대
1) 공동주택의 개념과 특징
2) 아파트
3) 다세대 주택
2. 뉴타운
1) 뉴타운 사업의 배경
2) 뉴타운 사업의 기본방향
3)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뉴타운 분양가 논란으로 그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으로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갖은 대책을 제시하며 뜨겁게 달구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으나 그 모든 대책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아님으로 수박 겉 핧기식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을 거래체계상 선진 제도의 미정착화로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현 거래 체계를 에스크로 체계로의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에스크로 체계를 정착화 시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기조에 의해 폭등과 폭락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본 report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고 더하여 최근 이슈로 떠오른 뉴타운과 주거형태상 분류인 아파트와 다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형태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의 개념

1)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에스크로 회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의 처리가 일률적이며 안전 ․ 신속 ․ 정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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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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