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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한국 예산제도]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황과 예산제도 개혁방안(예산제도의 변천, 납세자 권리와 예산운용,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 집행, 회계검사, 결산, 예산제도 문제점, 예산제도 개혁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황과 예산제도 개혁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2.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3. 예산회계법의 제정
4. 기업예산회계제도
5. 예산제도의 개선

Ⅲ. 납세자 권리와 예산운용
1.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
2.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Ⅳ.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과정
3. 예산 편성과 커뮤니케이션
4. 예산편성의 특색과 문제점
5. 각국의 예산편성

Ⅴ.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3. 예산심의절차
4.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Ⅵ.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3.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예산집행의 신축성
5. 예산집행의 문제점

Ⅶ.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3. 회계검사기관 - 감사원
4. 회계검사의 방법

Ⅷ.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
3. 결산의 효과
4. 회계년도 정리기한(회계년도마감에 관한 문제)
5. 결산의 절차

Ⅲ.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1. 계획과 예산의 연계결여
2.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집단적 경쟁의 결여
3. 엄격한 사전통제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4. 투입통제위주 예산관리의 한계

Ⅳ. 예산제도 개혁방안
1. 결과중심 예산관리틀의 적용
2. 총비용의 관리와 계획의 연계
3.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의사결정
4. 집행기관에게 배분의 효율성 허용
5. 성과와 책임을 교환하는 관리의 신축성 부여
6. 결과지향 관리의 확산
7. 성과측정 제도의 발전
8. 성과와 예산의 긴밀한 연계
9. 성과보상 제도의 도입
10. 재무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이란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이란 다른 과점에서 보면 조직의 책임자가 회계연도동안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자금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숫자로 표시한 업무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이문영 1995: 418)
Hartman은 예산이란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수입과 지출의 추정치로써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ope는 예산을 정치적의사결정과정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획과 통제에 관한 활동이라는 시각도 있고 희귀자원의 배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예산은 행동계획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며 재무운영계획이라고도 말한다. Chatfield는 예산이란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 지불해야 되는 화폐에 대한 통제를 가하려는 노력으로 탄생된 것이라고 한다.(Garner, 1991 : 11)
예산은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①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 하에 게기(揭記)되고, ②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결정은 예산을 통해서 발현된다. 또한 정부예산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은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되어있다. 99조의 일반회계예산 중 84%에 달하는 85조원이 조세 수입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은 납세자인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져있다. 납세자인 시민은 돈을 내고 공공서비스를 받는 주인이며 소비자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감시대상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예산, 각종 연기금. 공기업을 포괄하며 그 규모는 GDP(국내 총생산)의 60%를 넘는 규모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거치는가. 예산과정의 4단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를 말하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이 과정을 ꡐ예산주기ꡑ(Budget Cycle)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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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1987. 한국행정론. 법문사.
신무섭. 1994.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유훈. 1984. 재무행정론. 법문사.
이계식. 황성현 편. 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이준원. 1996.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정용덕. 1988. 물적자원의 동원과 배분.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나중식. 1995. 재무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김종순, 1990. 예산개혁에 관한 Allen Schick과 Aaron Wildavsky의 논쟁, 건대 행정문제연구소, [행정연구], 제14집,
박원표. 1990. 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화갑논문집, [재무행정의 현대적 과제]
박종구. 1998.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년 통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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