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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법적지위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성전환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법학적인 고찰 논문입니다. 상세하게 잘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증의 원인
1. 성전환자의 정의
2. 성전환증의 원인
3. 성전환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

Ⅲ.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
1.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기각결정
나.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허가결정
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2.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Ⅳ. 성전환자 보호법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4.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
5. 성전환자의 가족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어느 때 부터인가 성전환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랜 과거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어떤 개념이 양지로 나온 것이다. 흔희들 말하는 고정관념의 틀에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요즈음은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전환자에 있어서 그들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우리 법질서는 명백히 양성구별을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적기재의 기초가 되는 출생신고 시에는 남 또는 여의 성별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성에 속하는 자 간에만 혼인이 가능하게 되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법률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성구별의 원칙과 성불변의 원칙은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사회적 성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 붉어진 것이 이 생물학적성과 심리적∙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생물학적 성과 관련하여 성염색체이상 이나 성조직의 이상 을 수반하는 생물학적 간성 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정신적 심리적 간성에 해당하는 성전환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생물학적 성에 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성전환증환자와 성전환자에 관한 논의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일단 성전환증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성(sex)과 정신적∙사회적 성(gender)을 구분하여야 한다. 젠더라는 용어는 정신적 성과 사회적 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성전환증은 생물학적인 성과 정신적 사회적 성이 불일치하고 그 중 특히 젠더가 섹스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에 관한 심각한 성정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적응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에 원인을 살펴본 다음, 성전환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 및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알아본 뒤, 성전환자에 관한 보호 법리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법률문제로서 호적법상 성별정정•개명허가•성전환자의 기존의 가족관계와 새로운 가족관계에 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고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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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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