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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롱뇽소송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도롱뇽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과 대법원 판결 전문 그리고 판결 평가 및 도롱뇽 소송의 의의 와 외국의 사례등을 심도있게 작성하였습니다. 도롱뇽소송의 전반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구하고자 하시는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목차

Ⅰ. 서

Ⅱ. 도롱뇽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의 결정내용
1) 도롱뇽 소송
(1) 재항고인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판단
(2)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로서의 환경권및 자연방위권에 대한 판단
(3)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의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Ⅲ.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가
1.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권리인정여부
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론적 근거
2) 학설

Ⅳ. 자연의 권리소송
1. 미국의 사례13
1) Sierra club v. morton 사건
2) palila 사건
3) 하와이 까마귀 사건
4) 돌고래 카마 사건
5) 바다오리 사건

2. 일본의 사례
1) 아마미 소송
2) 오오히시쿠이 소송
3) 나키우사기 주민 감사청구
3. 독일의 사례
1) 바다표범 소송

Ⅴ. 결

본문내용

대법원은 도롱뇽 소송 재항고심에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것으로 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이어 또다시 `환경보호주의자` 보다는 `개발주의자`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롱뇽소송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우리나라 현행 법령제와 소송제도의 한계를 법정에서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도롱뇽 소송이 환경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헌법상 환경권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분쟁조정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포함한 수많은 환경 관련 법률들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해 두고 있는 그 많은 환경관련 조례들은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규범들이다. 따라서 선례를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환경의 시대에 맞는 법원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본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도롱뇽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강재규 “미국환경법과 법원”,세종출판사, 1998.
이상돈 “환경법의 발전방향“ ; 법조2000/1
김성수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공법연구 제28집 제 2 호
강재규 “생태주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2/3
재판자료 제 94 집 P119~P22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환경초점․2] 새로운 생명의 울림, 천성산 살리기 운동 환경과생명
통권42호, 105~115쪽(총11쪽) 이영경 (저작시기: 2004.12)
창작과비평 127호 - 위기의 환경운동, 이제 변해야 한다 <시평>
강재규 “환경법의 성격과 환경행정소송제도 -도롱뇽소송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7권, 1호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 9일자, “천성산 도롱뇽, 법원에서 울다- 도롱뇽 소송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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