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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특수배서에 관한 어음 수표법 레포트입니다.
제가 직접 성심껏 여러 책 요약해서 올린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무담보배서
Ⅲ. 배서금지배서
Ⅳ. 기한후배서
Ⅴ. 환배서(역배서)
Ⅵ. 추심위임배서

본문내용

Ⅰ. 序
보통의 배서에 대하여 특수한 형식과 효력을 갖는 배서를 특수배서라고 한다. 특수배서에는 양도배서로서의 특수배서와 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특수배서가 있는데 전자로는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환(역)배서, 기한후배서가 있고, 후자에는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가 있다. 이 밖에 특수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보통의 배서양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Ⅱ. 무담보배서
1. 의의
무담보배서란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즉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배서인은 배서를 함으로써 피배서인 및 그 후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데 배서인은 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담보배서에 의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배서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달리 종속적인 의무자가 아니므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2. 방식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려면 배서란에 ‘무담보’,‘지급무담보’ 와 같은 문언이 배서문언과 함께 기재될 필요는 없으나 배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 무담보문언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담보라고만 기재한 때에는 인수와 지급의 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지급무담보는 인수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수무담보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에 관하여는 담보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어음법 제 43조 2호에 의한 소구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원용수 저, 상법강론 연경문화사 2006년
최기원 저, 상법학신론(하) 2004년 제 13판
정찬형 저, 어음수표법강의 2006년 제 6판
이기수 저, 어음수표법 2006년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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