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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 -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작물의 표현 형식(어문, 사진, 미술, 연극 등등)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를 사례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논설문 형태입니다.
거의 최근 사례들을 신문 기사에서 발췌했고 출처도 다 밝혔습니다.

목차

I. 서론

II. 표현 형식에 따른 침해 사례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영상저작물

III.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 하게 되었다. 개개인이 하나씩만 창작물들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양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컴퓨터라는 존재가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창작물의 양은 더욱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분쟁 사례라든지 침해 사례로 인한 법적대응까지도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퍼간다던지 영화를 다운 받는 경우에도 쉽게 저작권침해라며 쪽지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침해이고 아닌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록이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법으로 걸리는 것들에 대해 예방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하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서 저작물의 표현형식에 따라서 현재 보도되었거나 이슈화되었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다.

Ⅱ. 표현 형식에 따른 침해 사례
1. 어문저작물
1) 어문저작물 (literary work) - 엄밀한 의미에서 그 형식과 내용의 미적. 감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훌륭한 저술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의 측면에서 보면 통상 독창적으로 쓰여 진 저작물(written work) 모두를 의미한다.

2) 침해 사례 - <사례1 - 북 소설 ‘황진이’ 저작권 분쟁>
<- 좌측이 홍석중씨의 ‘황진이’
우측이 남한의 대훈서적에서 발행된 ‘황진이’

2005년 12월, 북한 작가 홍석중씨가 남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씨가 D서적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김씨가 2004년 8월 소설 ‘황진이’를 8만부가량 판매한 것으로 안다”며 “판매수익금과 위자료 등을 감안해 1억5000만원을 청구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D서적 대표 김씨는 “북한 저작권 단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책을 발간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05-12-13 04:53]

참고 자료

각종 신문 기사,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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