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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 현황과 과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논의가 참여정부에서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수도권 위주의 국가발전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경쟁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지역고용과 인적자원개발을 바탕으로 정부주도하에서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중앙차원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1. 현황
2. 특성

제3절 지역차원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 부산지역의 특성
2. 부산지역의 고용 거버넌스 체제
3.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

제4절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과제
1. 거버넌스 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 지역 고용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통합 거버넌스 체제 구축
3. 초광역권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 구축
4. 중앙 부처간의 협의․조정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논의가 참여정부에서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다.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지역의 고용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Regional Employment &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한을 배분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governance system)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들간의 관계 및 의사결정 방식 등에 관한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거버넌스가 제기된 정책과제 해결이나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관련 주체들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행위라고 한다면,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기관 및 이들 기관들간의 운영방식․제도 그리고 이들 기관간․제도간의 연계․협력방식(협의 및 의사결정방식)을 의미한다.
OECD는 지역의 번영과 삶의 질의 향상이 효율적인 노동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분권화(decentralisation)와 파트너십(partnerships)이다.

참고 자료

윤윤규・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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