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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경찰의 역사와 경찰개혁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찰의 연혁을 정리했습니다. 외국 사례, 우리나라사례...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식민지배의 경찰
3. 해방후 미군정기
4. 군사혁명정부부터 박정희 공화당정부 말기까지
5.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6. 제6공화국 노무현 참여정부
7. 우리나라의 경찰개혁
8. 선진외국의 경찰개혁
1) 최근 경찰개혁의 특징
2) 영국경찰의 개혁
3) 일본경찰의 개혁
4) 시사점
9. 국민이 감동하는 치안활동 전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집권세력들의 지배하에서 일방적으로 유지되어 나왔다. 그 후 갑오경장을 계기로 현대적 의미를 띤 경찰제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35년간 일본 식민지 시대의 헌병경찰제를 혹독하게 경험하고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대략 3년간 통치를 받다가 1948년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일본의 경찰잔재를 정리하며 발전하여 1991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시대가 본격화외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 장면 내각 ,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문민정부 , 김대중 국민의 정부 ,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대를 거쳐 발전해오는 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일본 식민지배의 경찰
1905년 일본 통감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고 경무청이 한성부내의 경찰로 축소 되었다. 1908년 10월 29일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인 이등박문이「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를 통해 한국경찰권을 일본관헌에 위양하고 1909년 3월 15일에는「제한국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을 통해 외사권을 역시 일본관헌에 위양했다. 같은 해 7월 12일 진행된「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대한각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경찰권과 사법사무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1910년 6월 24일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으로 위탁되었다.
1910년 「조선주답헌병조령」에 의해 일본헌병이 조선에서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헌병이면서 경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의병활동 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첩보의 수집 , 의병의 토벌 , 민사소송의 조정 , 집달리 업무 , 국경세관 업무 , 일본어의 보급 , 부업의 장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무단통치는 막을 내리고 보통경찰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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