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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여러관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레폿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사설] 南쪽정권 선거사령탑인 양 행세하는 北 정권
[조선일보]
오는 14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정상회담 기념축전에 북측 대표로 참가할 祖平統조평통 관계자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가 날아가고 금강산 관광길은 막히게 되며 개성공단 건설도 중단되고 온 나라가 미국이 불지른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북한 內閣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6·15를 지지하는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 북측 대표들은 “민노당을 찍으면 死票사표가 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제 남쪽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으면 되고 누구를 찍으면 안 된다”고 간섭하고 “어느 당이 이기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협박하는 게 아예 버릇이 돼 버렸다. 마치 남쪽 어느 정당의 선거 司令塔사령탑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정말 그렇게 느낄지도 모른다.

북한의 우방이라는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전체가 북한核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그 核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남쪽 대통령은 “북한핵은 방어용이다. 일리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금융制裁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조여갈 때도 남쪽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며 딴청을 부렸다.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렸을 때 남쪽 집권당 지도부는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며 북한인권 문제를 덮어버리는 데 앞장을 섰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唯一유일 정당체제라서 북한의 선거를 선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일이지만 그 선거를 앞두고 남쪽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어디를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날아갈 줄 알아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한 정권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쪽의 헌법과 정당체제를 부정하고 남쪽이 마치 자기들 휘하에 있는 것처럼 이래라저래라 할 때 남쪽의 누가 북한을 꾸짖어야 하는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지금 國政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당도 이런 북한에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있다.

남쪽 정권은 북쪽 정권의 安危안위를 몸달아 하고, 북쪽 정권은 그런 남쪽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오늘의 南北남북관계인 모양이다.

목차

▷북한 핵에 대하여
▷여러 관점
▷나의 관점

본문내용

북한의 우방이라는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전체가 북한核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그 核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남쪽 대통령은 “북한핵은 방어용이다. 일리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금융制裁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조여갈 때도 남쪽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며 딴청을 부렸다.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렸을 때 남쪽 집권당 지도부는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며 북한인권 문제를 덮어버리는 데 앞장을 섰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唯一유일 정당체제라서 북한의 선거를 선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일이지만 그 선거를 앞두고 남쪽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어디를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날아갈 줄 알아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한 정권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쪽의 헌법과 정당체제를 부정하고 남쪽이 마치 자기들 휘하에 있는 것처럼 이래라저래라 할 때 남쪽의 누가 북한을 꾸짖어야 하는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나의 관점

물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됨으로서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핵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런 이득의 차원을 넘어서죠. 우리나라와의 통일의 길도 상당히 멀어질 것이라 봅니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얻으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경쟁력을 길러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북한 지도층도 자신들이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부흥을 꿈꾸는 것을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을것라는걸 알고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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