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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미칠 영향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북한의 핵실험 진행 공식발표>

북한 외무성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반북 고립 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 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주장했다.
성명은 이처럼 미국의 제재 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 때문에 핵실험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외무성 성명이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미국등에 금융제재 해제 압박을 가하기 위한 협상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과 일본등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한.일,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외무성은

목차

◈ 사건의 내용
◈ 전문가의 입장
◈ 북 핵실험 선언이 미칠 영향
◈ 북 핵실험에 대한 국내 찬반 의견
◈ 나의 생각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문내용

◈ 전문가의 입장

(1) 이번 성명만 놓고보면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실제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협상에서 돌파구를 열겠다는 카드로 보인다.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 없이 쏘았던 것처럼 핵실험도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핵보유국가 중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핵실험을 한 경우는 없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시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성명의 전반적인 톤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을 미국에 넘기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식이다. 핵 실험을 하겠다는 말과 실제 핵실험 사이에는 여러단계가 있다.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 북한 외무성 성명은 ‘핵실험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지, 최후통보는 아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 수는 없으니 결국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이번 성명을 보면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미국을 향해 북한식 협상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금융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외무성 성명 형식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결연하게 퇴로를 끊은 것이다. 미국이 길을 열어주면 협상에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배수진을 쳐놓은 것이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 : 북한은 핵을 시험할 기술도 있고 동기도 충분하다. 남은 것은 지도자의 의지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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