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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발언에 관한 배경과 전망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Hot issue!!! 북한의 핵실험 파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북한은 그제 “핵실험을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남녘 동포에게 안겼다. 주가가 떨어지고 사실상 확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피선도 자칫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족끼리’가 사실은 ‘북한 멋대로’라는 뜻임이 거듭 확인됐다. 북의 핵실험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하늘처럼 떠받들며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총체적 파탄을 웅변한다. 이미 ‘미사일 불꽃놀이’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북한이 ‘핵 불장난’을 벌이겠다고 하자 미국과 일본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무역제재와 해상봉쇄, 나아가 무력 공격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햇볕정책의 ‘정신’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을 떠받쳐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북한의 핵발언의 동향을 조사해보고 조사해 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등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북한 외무성이 3일 발표한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는 성명은, 지금껏 북한이 내놓은 핵 관련 성명의 마지막 단계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보유를 시인했다. 이때부터 1993~94년에 이은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그해 12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동결해온 영변 핵시설을 해제하고, 건설 중단된 핵시설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 달 뒤인 2003년 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발표했다. 북핵 활동을 막아온 국제적인 제약과 규범들을 모두 팽개쳐 버린 것이다.
2003년 10월 북한 외무성은 10년 가까이 중단했던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기도 했다. 매번 한단계씩 핵 보유국을 향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뜻이고, 이를 공표해 온 것이다. 북한은 매 단계마다 핵 카드를 협상에 사용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옮겨가곤 해 온 게 그간의 과정이다.
북한의 핵 관련 주요 발표가 한국의 연휴나, 미국의 주요 기념일에 터져나온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2005년 2월의 핵보유 선언은 우리의 설 연휴에 맞춰 나왔고, 이번 ‘핵 실험 하겠다’는 발표는 추석 연휴에 나왔다. 또 지난 7월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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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Hot issue!!! 북한의 핵실험 파문.
1.지금까지의 핵에 관한 북한의 동향
2. 핵실험 후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
3. 주변국들의 반응
◇미국의 반응
◇유럽국가들의 반응
◇일본의 반응
◇중국의 반응
4. 북한의 핵발언 의도
5..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6. 북한 핵실험 발언의 전망
7. 나의 생각

본문내용

5..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북한의 핵실험에서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험장 설계 결함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다. 미국 AP통신은 3일 북한의 핵기술이 생각했던 것만큼 정교하지 않고 핵실험시 착오(miscalculation)를 일으킨다면 국경을 넘어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무기사찰단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핵실험장 설계에 결함이 있을 경우 상당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핵실험장 밖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제한된 핵기술을 감안할 때 북한 핵폭탄의 위력은 5KT(킬로톤·1KT은 TNT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 정도로 추정된다”며 “만약 북한이 착오를 일으켜 핵폭탄의 위력이 30KT에 이른다면 산의 갱도를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틈이 생길 경우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하수 등 수질 및 토양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직으로 갱도를 뚫어 실험할 경우 수평으로 갱도를 뚫을 때보다 지하수가 많이 유입,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길주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오염된 지하수가 동해로 흘러 들어가 해양오염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지하 핵실험 후보지로 흔히 거론되는 폐탄광은 화재와 붕괴, 오염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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