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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기말정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험자 대위부터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까지 정리

목차

<보험자 대위>
<보험의 요계>
<책임보험의 법률관계>
<재보험>
<정기용선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본문내용

<보험자 대위>
1.의의: 손해배상자 대위와 비슷. 대위란 채권자 지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가 이전 되는것.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예)x는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보험가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a가 x의 차량을 추돌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힘. 서로합의하에 x는 치료비 6천 차량손해비 4천을 받기로 하고 파손된 차량을 부품값으로 5백만원 받고 처분하기로 함. x에게 차량손해 5천만원과 치료비전액을 지급한 보험사는 어떠한 권리 취득? 보험자는 x가 가지고 있던 잔존물에 대한 권리와(5백) 제3자에 대한 청구권(4천)을 취득. 전자를 보허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 후자를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고 한다.
2.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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