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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목차

<판시사항>
< 사실관계>
<쟁 점>

본문내용

<판시사항>

1.선거권을 포함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기본원칙
2.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 1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3.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관계>

이 사건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거주요 건을 규정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 37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자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1997. 12. 18.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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