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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1-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1-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2.공정거래위원회 일반적 현황
2-1. 조직 및 기능
2-2. 예 산

3.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3-1. 경쟁촉진
3-2. 소비자 주권 확립
3-3. 경제력 집중 억제
- 2006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 소비자 주권의 실질적 구현

4. 사건처리절차

5. 공정거래위원회 운용법률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5-2. 카르텔일괄정리법
5-3.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5-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5-5.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5-6.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5-8.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5-9.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6.평가

7. 공정거래위원회 - 우리의 비전

본문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 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1-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1973 : 「물가 안정 법」제정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최고 가 격 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 으 로 동법 제정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 안정 법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 정하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최고 가격 지정, 독과점품목에 대한 가격승인제, 공공요금의 승인제, 공급 및 출 고지시, 긴급수급조정조치 근거 마련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각종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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