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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실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정의의 필요성과 그 종류 및 실천방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정의의 일반적 개념
사회정의의 필요성
사회정의의 종류 및 내용
사회정의의 실천방법
결론(한국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본문내용

1. 정의의 일반적 개념
정의라는 개념은 인간이 정치 생활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문제였다. 특히 서구에 있어서는 플라톤 시대 이래로 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훌륭한 정치 질서의 본질적 주제로 간주해 왔다. 정의는 모든 덕목과 도덕적 행위의 공인된 유형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조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정의는 ‘다른 덕목들을 규제하고 또한 균형 잡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영혼 내에 있는 적은 것이든 또는 국가의 작동을 규정한 큰 것이든 간에, 그 기능은 조화를 성취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성은 영혼 내에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성의 체현(엘리트 후견인들)에 의해서 국가도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러한 견해는 비민주적이라고 비판되었지만, 그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그 후의 사상가들로 하여금 본질적 규칙들의 공정한 적용으로서의 정의와 그러한 규칙들의 이상적 기준으로서의 정의 간의 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의 정의의 절차적 규제에 대한 관념은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칸트, 밀, 벤담, 오스틴, 그리고 흄 등도 플라톤 이래의 사상적 흐름에 따라서 제각기 특이한 입장에서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경제적 분석 틀 속에서 전통적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고, 정의란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한 단순한 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의 또는 부정의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틀과 관련시켜 다루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신칸트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등의 비판 이론과는 무관한 철학자들은 정의란 인간의 가장 큰 욕구와 사회적 과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정의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구체적 경험과 담론에 대해서 타당한 경우에만 명확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정의는 인간 의지의 정태적 균형 이상을 함축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부정에 반대하고 또한 정의를 행할 때에는 언제나 표출된다.
오늘의 후기 산업 사회의 모든 복잡한 구조의 틀 안에서 파생된 모순,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인간의 공동체 생활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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