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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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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1) 제 3자를 위한 민법상의 계약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
3) 통설, 판례
Ⅱ. 요건
1. 타인을 위한 의사표시
2. 타인의 위임여부
3. 타인의 지정여부
4.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Ⅲ. 효과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
1) 권리
2) 의무
2. 보험계약자의 지위
3. 타인의 위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1) 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의 효과
2) 타인의 위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

본문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한다. 오늘날 해상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인보험 등 각종 보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법적성질
1) 제 3자를 위한 민법상의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 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접한 때에는 제 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자의 권리는 그 제 3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
민법상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타인에게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제3자를 위한 민법상의 계약과 구별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특수계약으로 보려는 설도 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설이 통설이다. 판례도 제 3자를 위한 계약효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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