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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대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갯벌
1.정의
2.갯벌의 능력
3.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2.간척사업
1.정의
2.간척사업의 목적
3.간척사업의 필요성

본론
-새만금 간척 사업-
1.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새만금 사업 내용
3.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새만금 사업의 긍정적 입장-

1.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2.새만금 사업의 효과
3.새만금 사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

-새만금 사업의 부정적 입장-

결론

본문내용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조 300억 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32.8㎞의 방조제를 쌓아10,300ha의 농업 용지와 94,00ha의 산업 용지 확보, 부산의 1.2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항구 개설, 산업 용수 확보, 선유도와 고군산 군도 일대의 섬 연결 휴양지, 위락 단지 등의 관광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의 140배에 해당하는 40,100ha의 국토를 확장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인 새만금 간척 사업은 개발을 추진하는 농림부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들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쌀은, 90년대 한 때만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0% 자급되는 거의 유일한 농작물이다. 그나마 쌀의 자급도가 떨어지는 것은 농림부의 걱정대로 쌀을 생산할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낮은 쌀 소득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휴경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식량안보는 농림부의 말처럼 중요하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이뤄내기 위해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새만금을 메울 일이 아니라 농정을 바로 세울 일이다.
또 물 부족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 나라는 UN이 물 부족국가로 물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에서 4대강수질개선대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한 예로 한강수계 수질개선비가 톤당 1,023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상수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의 불만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하류인 서울시민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비가 톤당 3,088원이 든다고 한다. 사람이 먹는 물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여서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환경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농림부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간척 사업 반대서명 운동,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 등을 벌이며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는 너무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서 수긍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수 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감상적 부분으로 국가의 중요대사를 그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해 개발을 주장하는 입장과 환경 보존을 위해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각 입장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립된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해 앞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올바른 추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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