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방체에관한 레포트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제정론 지방체에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절 지방채의 의의
Ⅰ. 지방채의 유형
Ⅱ. 지방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

제 2절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
Ⅰ. 지방채의 현황
Ⅱ. 지방채 발행절차와 기채승인제도
Ⅲ.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안

제 3절 지방채의 신용평가
Ⅰ. 지방채 신용평가의 의의
Ⅱ. 미국의 신용평가제도

본문내용

지방채
제 1절 지방채의 의의
Ⅰ. 지방채의 유형
1. 지방채의 정의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공공투자나 재정수입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복수의 회계연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여 지방채라 한다.

2. 지방채의 종류
지방채는 발행회계, 상환기간, 보증방법, 발행형식, 상환방법 등 다양한 기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회계채와 공기업채
일반회계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기초하여 발행되며 그 원리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상환되고 있다.
일반회계채는 사회복지사업, 도로·교량, 하천정비, 교통시설, 공원, 주택·택지, 농업시설, 상업시설, 공단조성, 관광단지조성, 문화시설 등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공기업특별회계채는 상하수도, 지하철, 택지, 기타 공영개발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특별회계체는 상하수도, 주택·택지, 공단조성, 관광단지 등을 위해 발행된다.
(2) 단기채와 장기채
단기채 : 단일회계년도에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시차입금’을 말한다.
장기채 : 자본재의 건설, 개보수 등과 같이 내구년한이 긴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상환하는 지방채를 말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