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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세외수입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제 1절 세외수입의 의의
Ⅰ. 세외수입의 개념
Ⅱ. 세외수입의 현황

제 2절 사용료와 수수료
Ⅰ. 사용료·수수료의 의의
Ⅱ. 사용료 부과와 형평성 : 소득보전방안
Ⅲ.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실태

제 3절 세외수입의 개발
Ⅰ. 자치복권
Ⅱ. 혼잡통행료

본문내용

제 7장 세외수입

제 1절 세외수입의 의의
Ⅰ. 세외수입의 개념
1. 세외수입의 정의
첫째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세입수입 뿐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둘째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말한다.
셋째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사업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 회계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한다.
지방재원 조달수단으로서의 세외수입 이 거론된다면 그것은 최협의의 세외수입을 의미 하게 된다.

2. 세외수입의 분류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어지는 수입을 말한다.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과년도수입
-> 특정한 회계연도에 한해 일지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기적 수입이다.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포함된다.
사업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누어 진다.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철운수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6개의 특별회계 포함
기타 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여러 종류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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