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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세에관한 조사 입니다..

목차

제 1절 지방세의 개념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지방세의 종류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8. 주행세
9. 농업소득세
10. 담배소비세
11. 도축세
12. 도시계획세
13. 공동시설세
14. 사업소세
15. 지역개발세
16.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제 1절 지방세의 개념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재원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주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필요한 재원을 얻기 위하여 국가는 국세를 걷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각각 걷는 경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금을 겉은 후 서로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을 중앙정부만이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과세권이 중앙집권화 되었다고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면 과세권이 지방 분권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특정의 정부에만 독점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양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 2절 지방세의 종류
1. 취득세
(1)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acquistion tax)는 부동산(토지․건출물)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立木)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와 같이 취득세는 재산권의 취득을 담세력(擔稅力)으로 보고 소득세․소비세 등에서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을 보완적으로 흡수하려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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