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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원리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12.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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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2.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3.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
4. 자유민주주의의 성격과 조건
5.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원리
6.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책

본문내용

2.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오래된 이념으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분명 역사적 뿌리가 다른 두 이념이 근대에 결합되었다.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에겐 봉건제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는 수많은 대중들이 필요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시장`에서의 `이익추구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주의를 `봉건적 신분 차별과 특권의 폐기 및 모든 인간들에 대한 자유·평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이 시기는 초기자본주의가 자유경쟁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어서 아직 계급분화와 계급갈등이 본격화 되지 않았으므로 부르주아지는 대중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적 계급은 부르주아적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적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웠던 자유주의 이념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주아적 계급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다수 피지배대중의 권력`을 의미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의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날은 피지배대중의 정치·사회적 해방이념, 나아가 피지배대중을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민주주의가 개념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소수의 지배계급을 투쟁대상으로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사적소유권`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부르주아적 지배계급을 옹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적소유권`을 다수 피지배 대중의 이익에 반한다면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적 계급에 대항하기 위한 다수 피지배계급 노동자들의 정치적 해방이념이 된다. 초기 운동의 주체는 부르주아적 계급이었다. 그들은 봉건체제를 타파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권이 유산자에게만 주어지는 등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는 그들이 내세운 해방이념과 모순관계에 빠지게 된다. 더 이상 그들은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제 운동의 주체는 새롭게 성장한 노동자 계급이 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초기에는 단결권·단폐교섭권·파업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그 후에는 `보통선거권`의 도입 및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투쟁을 하였다. 물론 부르주아들은 그러한 요구에 반대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둘러싼 두 계급간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은 노동권을

참고 자료

김태희. 1998. 자유민주주의론. 서울:세종출판사.
안승국 외 2명. 1995. 민주주의론 강의.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이정균. 1997. 민주주의론. 서울: 형설출판사.
http://user.chollian.net/~hd73401/philo/liberty.htm
http://prome.snu.ac.kr/%7Eskkim/presentation/article/files/liber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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