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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과 한국교육의 문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1.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3.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4.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동향
5.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3.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첫째, 신자유주의란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자연적 질서인가, 아니면 일부 지배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 관료주의와 연고주의, 집단주의, 외자 공포주의 등을 타파해야만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더욱 치열해지는 세계적 생존경쟁에서 낙오 않고 승리자 그룹에 들 수 있다 한다.
후자의 지지자들은 신자유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보편적 이념이 아니며 특히 제국주의 자본과 정치권력 등 지배 세력이 새로운 이윤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노동배제적, 복지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국가와 시장의 대조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탈규제화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반대자들은 시장의 자유 확대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할 뿐,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반박하며, 시장의 자유 이면에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사회가 양극화됨을 경고한다.
셋째, 민영화나 개방화에 관해서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국내외의 민간자본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하며, 반대자들은 명목적인 문호 개방 뒤에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의한 핵심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예속과 왜곡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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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참고 자료

박세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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