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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정리와 대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 절차의 종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개인파산 현황
☛개인파산은 왜 급증하는 것일까?
☛나의 생각 정리

본문내용

☛개인파산은 왜 급증하는 것일까?
개인파산자의 급증은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신용회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도 기인한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소득재분배 실패 등이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2003~2004년 카드 대란을 오늘날한국 사회 빈곤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외환위기 때 한번 크게 술렁거렸는데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벌어놓은 것이라도 있었다. 까먹을 재산이라도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나 전세금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의 신용 대란은 모아둔 돈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 카드 쓰다 빚더미에 올라 선 것이다. 탈출구 없는 빈곤이다.”
이 같은 개인파산의 급증은 지난 2003년 한국경제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카드대란의 후유증의 한 가닥으로, 경기가 하락하면서 소득이 줄고 빚이 는 데다 법원이 파산시청을 폭넓게 받아주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파산자 증가를 도덕적 해이 문제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파산자 개개인의 무책임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의 입장은 다르다. 전 교수는 지난 10월 열린 경제정의포럼에서 이런 시각을 반박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금융기간의 건강성 확보, 경제적 불안정 제거 등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활동이 정지되면서 개인이 겪게 될 고통과 인격적 모욕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보험제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기업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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