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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의 교통 편의시설 확충 설치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에서 장애인의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관해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과 신문기사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 관련 기사 스크랩 자료
○ 해결방안 제시 이전의 문제점
○ 사례로 인한 해결방안의 기대효과
#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6-01-12]
장애인, 노약자등 교통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설치


오는 28일부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와 터미널 등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시설의 무장애화와 교통수단·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 신규 시설과 대규모 개량 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보행우선구역 제도와 보행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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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기가 흔치 않은데, 보통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설치되어있었으나, 설치되어 있는 정도나 설치상태,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였다. 고령자·아동의 경우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한 이용보다는 사고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인식과 통계적 수치에서도 잘 나타나듯, 이들을 위한 해결방안 수립이 우선적 해결과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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