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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임대부 분양 실효성 여부 경제적 분석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가정하여 결론을 도출한 내용.

목차

1.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
• 현재상황
• 문제제기

2. 토지 임대부 분양
• 제안목적
• 주요내용

3. 공급적 측면
• 토지확보 문제
• 재정적 문제

4. 수요적 측면
• 임대료 수준
• 정부정책(주택보조)
• 미래의 기대 가치

5. 결론

본문내용

Ⅰ.부동산 시장의 현주소

1. 현재 상황
부동산 투기 억제는 참여정부가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초국가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에 조금의 이견이라도 표시하면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하고야 마는 무언의 협박까지 감수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왔다. 수년간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 명분이 너무나 `정의로웠기에` 대다수 국민은 가슴 졸이며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에게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자인을 받는 것으로, 길고 지루했던 `기대`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참여정부가 기울인 여러 가지 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과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 등 세금정책을 강화했고 후자를 위해서는 분양시기를 앞당기고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의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필요불가결함을 역설할 정도로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ㆍ공급 법칙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공급의 양상이 일반 소비재와는 다르다. 일반 소비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생산라인을 가동해 초과 수요량을 공급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다. 자연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수요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부동산 수요의 충족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 부동산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은 기존 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정한 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정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부동산시장을 거의 폐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조세정책을 단행, 부동산 수요ㆍ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정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특별한 수요억제의 방안도 없이 공급의 축소를 결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공급의 불안정을 부추겨 수요자들의 과도한 주택수요심리를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호가)상승이 일어났고, 이러한 호가가 실 매매가로 바뀌는 순간 거래의 축소 및 시장의 마비가 발생하여 저소득계층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2. 문제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홍준표 의원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안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번 제안은 기본 취지는 좋으나 실현가능성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토지 및 재정 확보의 가능성과 적정 임대료 선정이 그 핵심이다. 그럼 이러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과연 서민층의 주택 마련과 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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