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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행정법 리포트입니다..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리포트인데..

전공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잘 썼다고 칭찬해주신 리포트인만큼 아마 참고자료로 쓰셔도 무방할거에요..

참고자료로 활용 잘 하세요 ^^

목차

Ⅰ. 序 論
1. 목적
Ⅱ. 옴부즈만의 一般的 考察
1.옴부즈만의 槪念
2. 옴부즈만제도의 多樣性과 特徵
3. 옴부즈만제도의 機能
Ⅲ. 옴부즈만의 類型
1. 의회형 옴부즈만
1) 스웨덴
2) 영국
2. 행정부형 옴부즈만
1) 일 본
2) 호주
3. 절충형 옴부즈만
1)조직 및 관할
2) 절차 및 권한
Ⅳ. 우리 나라 제도의 現況과 問題點
1. 우리 나라에서의 옴부즈만제도 導入背景 및 必要性
2. 우리 나라의 옴부즈만 - 國民苦衷處理委員會
1) 의의
2) 조직 및 관할
(1) 조직
(2) 관할
3) 절차 밀 권한
3. 국민고충처리제도의 制約要因
1) 制度的인 문제점
2) 法體系의 문제점
3) 委員會의 獨立性
4) 士氣의 問題
4. 국민고충처리제도의 改善方向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單一法律의 制定
2) 위원장의 常任化와 權限補强
3) 독립조사관․전문인력의 확보
4) 長期的 發展方案
Ⅴ. 結 論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목적

현대의 행정국가 복지국가 적극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國家權力에서 특히 行政權이 확대․강화되어 소위 `牽制와 均衡`의 논리가 무너지는 "행정국가화현상"을 공통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폐쇄적인 官僚制의 病理현상으로 規制萬能主義와 무소신, 무사안일, 재량권의 남용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행정 메카니즘을 가지지 못했다.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문제 그리고 절차와 당사자 適格性 등 형식의 엄격함과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결과의 가혹함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간이․신속하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따뜻한 마음과 인간의 얼굴을 갖춘 권위 있는 새로운 구제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 중의 하나가 스웨덴에서 창설되고 각국으로 전파된 옴부즈만 제도이다.
옴부즈만은 1809년Justiteombudsman이라는 기구가 스웨덴에서 설치되고, 관료와 법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자 하였다. 본래 `국민의 대표` 혹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의 옴부즈만은 관료와 법관의 법규준수 및 임무수행을 감독하고자 고안된 것이었다.

1809년 스웨덴의 제도도입 이후 1919년 핀란드가 두 번째로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였고, 1955년 덴마크가 세 번째로 그리고 1963년 노르웨이가 덴마크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62년에는 뉴질랜드가 덴마크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제2차 대전이 종료되기까지는 스칸디나비아국 이외 여타의 지역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2차 대전 후 국가활동의 급속한 膨脹과 이에 따른 人權의 保護, 시민의 權利救濟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옴부즈만은 각국의 관심을 주목시키게 되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거대한 관료제의 弊害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제165차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 제도가 발족하여 국민의 苦衷을 처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옴부즈만의 의의를 살펴본 후 우리 나라 제도의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앞으로의 改善方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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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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