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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김희수 교수님 행정판례의 이해 과목 수강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말고사에 문제로 나온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책 3권을 보고 정리한 것이라서 그냥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거에요..

자료 활용 잘 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5조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무과실책임
이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며, 담당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통설은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설치 ․ 관리의 하자』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엄격한 의미의 절대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민법상 배상책임과의 차이점
민법상 공작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758조)과 다른 점은, ① 대상물이 공작물보다 더 넓고, ②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해자구제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도로 ․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③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학문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널리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학문상 공공용물과 공용물을 포함하는 공물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공물(도로 ․ 공원 ․ 가로수 ․ 제방 ․ 관공서청사)과 자연공물(하천 ․ 호수), 동산(자동차 ․ 항공기)과 부동산(토지 ․ 건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제외되며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다(국가배상법 8조, 민법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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