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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요와 전망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WTO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WTO의 설립배경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체제의 의의
4. WTO의 목표
5. WTO협정의 기본원칙
1)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 MFN)
2) 내국민대우
3)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원칙
4)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
6. WTO 협정의 구조 및 구성
1) WTO의 구조
2) WTO의 구성
7. WTO의 기능
8. WTO의 지위
9. WTO의 조직 및 의사결정
1) WTO의 조직
2) WTO 조직의 의사결정
10.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2) 통상분쟁의 원인
3) 분쟁해결제도의 일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5)WTO분쟁해결 절차의 소요시간
11. WTO의 협상의제
1)환경
2)노동
3)경쟁정책
4)기술
5)전자상거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995년 공식 출범한 WTO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정립을 통하여 무역의 확대와 세계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TO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확산, 새로운 협상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등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WTO(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은 국제 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 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 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WTO협정의 목적은, 동 협정이 비록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수출. 입 업자를 도와주는 데 있다.

Ⅱ.본론
1. WTO의 설립배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각 UR 협상그룹별 의장들이 협상분야별로 작성한 본문을 종합하여 각국이 서명하면 그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재안인 ‘던켈최종협정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던켈 최종협정초안에 처음으로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협정문 초안이 포함되었다. MTO는 1993년 12월15일 UR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
WTO설립협정이 첨부되어 있는 UR최종의정서(WTO협정문)에 전세계 123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UR각료회담이 서명함으로써 47년간 유지 되었던 GATT체제하의 국제 교역질서가 WTO체제로 이행되었다. WTO협정은 한국을 포함한 76개국의 비준서기탁을 받아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2. GATT와 WTO의 비교
WTO 체제에서 GATT가 과거와 같이 여전히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등도 동시에 존재한다. WTO는 이러한 세가지 협정을 잔일 조직과 단일규범,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단일제도에 합쳐놓은 체제이다. 정리하자면 WTO는 GATT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그 이상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 GATT와 WTO의 차이
GATT는 이제 국제기구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GATT 협정은 계속 존재한다. 이전의 GATT는“GATT1947”로 불리어지고 새로 개정된 GATT는“GATT1994”로 불리어 진다. 그리고 GATT 협정상에 적용되던 주요 원칙들은 서비스무역 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 권 협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GATT 를 통하여 WTO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2003]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P16-29, P20-22, P43-44, P106-108, P62-63, P242-247
▪ [이재기] “국제무역론” 한올출판사 P344-345, P347-350, P339
▪ [이은섭 2000] “WTO 통상법” 진영사 P13-14, P36-38
▪ 관세청사이트 WWW.CUSTOR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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