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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형제도는 과연 존치되어야 하는가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 논의의 흐름을 밝히고,
나의 의견을 제시한 과제입니다.
결론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한다는 쪽으로 지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례, 그리고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사건의 실례와 결정 요지
(1) 실례
(2) 찬반의 대립
(3) 결정의 주요내용
2. 법규 소개와 반대 의견
3.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나의 주장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얼마 전 우리사회를 경악시킨 흉악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20명 이상을 죽인 주인공이 바로 유영철이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그는 그에 상응하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실제 사회 전체적인 의견이나 검경의 조치는 그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렇게 잔인무도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사형이라는 처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사회 일반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 또는 재고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기존의 질서가 급격하게 바뀌고 발전해 가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인권논란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와 사회일반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여기서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本論

1.사건의 실례와 결정요지

(1) 실례

1)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묻는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제출되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청구인 갑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

참고 자료

차강진, 『헌법재판소판례정리』, 도서출판 卓月, 2002
문장식, 『사형·오판(살인사건)-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인권위원회
한국형사법학회, http://www.kcla.net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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