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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인류존엄성의 파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소개글

인류에서 사라져야할 고문에 대하여 국제적인 노력과 고문협약의 내용을 얼마나지키고 고문이 없어지기 위해서 고문방지를 위한 12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최고의 엄선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비 논리적 글과는 다릅니다.

목차

1. 고문의 정의
2. 고문의 역사
3. 고문의 목적
4. 고문의 도구와 방법
5. 고문이 발생하는 나라들
6. 고문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노력
a) 고문방지협약
b) 유엔 인권위원회
3) 국제민간단체들의 노력
7. 고문방지를 위한 12단계

본문내용

-중략-
1) 고문의 공식적인 금지

모든 나라의 고위 당국자들은 고문에 대해 전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모든 법집행관에게 고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격리 구금의 제한

고문은 흔히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도와 주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줄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채 격리구금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다. 정부는 격리구금이 고문할 기회로 쓰이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모든 수인들이 구속 즉시 사법당국의 관할 하에 놓여지고 친지, 변호인, 의사와 신속하고 정기적인 접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비밀 구금의 금지

몇몇 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종”된 후 비밀장소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정부는 수인들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장소에서 구금되고, 친지와 변호인이 수인들의 행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심문 및 구속기간 중의 보호규정

정부는 구속과 심문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인은 구속 즉시 처우상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구금 장소에는 정기적으로 독자적인 감시 방문이 행해져야 한다. 구금당국과 심문당국을 분리시키는 것이 고문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5) 고문사실 보고의 독자적인 조사

정부는 고문에 관한 모든 소원과 보고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 고문사실의 소원인과 증인은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6) 고문 하에 이루어진 자백의 무효화

정부는 고문을 통해 확보된 자백이나 기타 근거는 재판과정에서 절대 채택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7) 법률상 고문의 금지

정부는 고문행위가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른 고문금지 규정은 전쟁 상태 또는 기타 비상사태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된다.

8) 고문 혐의자의 처벌

고문을 행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고문자가 누구이든 간에 고문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고문자와 희생자의 국적을 떠나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 고문자들에게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서는 안된다.

9) 교육과정

수인의 구속, 심문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의 교육과정 중에 고문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어떤 고문명령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한다.

10) 보상과 재활

고문 피해자와 그 부양가족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문 피해자는 적절한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11) 국제적 대응

각국 정부는 고문을 행하는 정부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경로를 동원해 개입해야 한다. 고문 사실을 긴급히 조사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간 활동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군사, 보안 및 경찰의 교류 또는 훈련이 고문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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