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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현황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IMF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목차

문 제 제 기
실 태 및 문 제 점
개 선 방 향

본문내용

-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임금근로자의 45.8%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정규근로자의 양적증가는 90년대 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위기시인 1998년에는 이미 48%에 달하여 비슷한 사회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만이나, 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에 비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는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는 80년대이래 전반적인 추세이다

- 실태 및 문제점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풀타임 상용 정규직 고용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일과 여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 역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표출된다. 최근의 한 연구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60%에 근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통상 비정규직 근로의 범주로 포괄되는 고용 형태에는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 용역,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범주들이 존재한다.

- 개선방향
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이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착종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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