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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序論
Ⅱ. 反人道的 犯罪의 槪念
1. 뉴렘버그 헌장․도쿄 헌장
2. 國際戰犯裁判所規定
⑴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⑵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3. 國際常設刑事裁判所 規定
4. 기타
⑴ 世界人權宣言
⑵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⑶ 戰爭犯罪와 反人道的 犯罪에 대한 時效不適用에 관한 協約

Ⅲ. 反人道的 犯罪의 槪念의 正當性

Ⅳ. 反人道的 犯罪의 國際法上 性格
1. 普遍的 管轄의 原則
2. 時效不適用의 原則
3. 不遡及禁止의 原則

Ⅴ. 反人道的 犯罪의 時效不適用에 관한 國際協約
1. 時效不適用條約
2. 國際刑事裁判所의 規定
3. 기타
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장지에 관한 협약
⑵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Ⅵ. 反人道的 犯罪의 時效不適用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地位獲得與否 .

Ⅶ. 反人道的 犯罪의 時效不適用原則에 대한 罪刑法定主義 違反與否

Ⅷ. 각국의 立法 및 處罰例
1. 다른나라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Ⅸ. 韓國에서의 反人道的 犯罪의 處罰의 效果와 收用方案
1. 韓國刑事法에서의 反人道的 犯罪와 國際條約上의 犯罪
2. 普遍的 管轄의 問題
3. 公訴時效의 問題
4. 不處罰의 問題

Ⅹ.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Ⅱ. 反人道的 犯罪의 槪念

1. 뉴렘버그 헌장(The Nuremberg Charter)․도쿄 헌장(The Tokyo Charter)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개념이 최초로 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나치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연합국의 1946년 ’뉴렘버그 헌장‘ 제6조 제3항에서이다.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주최 인권토론회 세미나 발제문, 1999. 11. 24, p.6.
즉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모든 민간인(any civilian population)에 대하여 범해진 살인․말살․노예화․강제추방 및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뉴렘버그)군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있는 政治的․人種的 또는 宗敎的 이유로 인한 박해”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정의된다. 뉴렘버그 헌장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이후 ’도쿄헌장‘에서도 채택된다.
뉴렘버그 헌장 제6조 b호는 전쟁범죄를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점령지의 또는 그 안에 있는 인간주민의 살인, 부당한 대우(ill-treatment) 또는 노예노동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추방, 전쟁포로나 해상에 있는 사람들의 살해 또는 부당한 대우, 인질의 살해, 동공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도시, 읍(town)이나 촌락을 제멋대로 파괴하거나 황폐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렘버그와 도쿄전범 재판소의 헌장은 시효에 관한 明示的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국제군사법정에서는 실제로 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다만 전쟁범죄 및 평화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연합군 점령 위원회 법률 제10호 제1조 5항은 ‘이 법률에 언급된 범죄의 재판이나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효에 관한 어떠한 법률의 이익도 받을 수 없고, 나치체제 아래 부여된 어떠한 면제․은사 또는 사면도 재판이나 소추의 障碍事由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國際戰犯裁判所 規定

⑴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는 근래의 국제전범재판소 규정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다. 1993년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제5조는 뉴렘버그 헌장의 정의에 다른 범죄형태를 추가하였는데 “재판소는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성격을 불문하고 무력충돌 중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다음의 행위에 책임있는 사람을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추방, ⒠강제구금, ⒡고문, ⒢강간,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로 개념 지워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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