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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외국인 고용허가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머리말
2. 현행 외국인력제도
3. 고용허가제
4.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5. 쟁점 사항

본문내용

1. 머리말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노동개혁과제가 발표되면서 그 하나 하나가 뜨거운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그 중 고용허가제는 다른 개혁내용보다는 전체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나 노동시장 개방의 시발점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적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현행 외국인력제도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11월)하여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약 2만1,50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절차는 일반절차와 예술흥행절차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절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당사자간 고용계약체결의 알선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의 절차가 적용된다.

2) 산업연수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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