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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공인중개사-부동산 공법 요약 EBS 방송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6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EBS 방송분을 그대로 정리한것입니다.
공법(건축,도시계획,산지법,농지법)정리
교육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된 공인중개사 특강 정리

목차

(제 1 강) - 부동산 공법의 의의 등
(제 2 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 강) - 계획에 관한 체계
(제 4 강) - 국토계 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강) - 개발행위허가
(제 6 강) - 도시계획시설사업
(제 7 강) - 토지거래허가의 성격
(제 8 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9 강) - 도시개발법
(제 10강) - 도시개발법
(제 11강) - 도시정비기본계획등
(제 12강) - 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제 13강) - 건축법
(제 14강) - 허가대상 건축물
(제 15강) - 높이의 산정방법
(제 16강) - 주택법
(제 17강) - 주택법2
(제 18강) - 농지법
(제 19강) - 산림법
(제 20강) - 산지관리법

본문내용

(제 1 강)
□ 부동산 공법의 의의 : 부동산의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법률을 총칭
□ 부동산공법의 법리 : 공익에 의하여 사익을 제한하는 법리를 가지며, 이때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에 의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공인중개사시험이 범위(총 9개)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계획
(1) 계획(광역도시, 도시계획) ←절차적 계획
(2) 용도지역,지구,구역(소극적)

참고 자료

EBS 방송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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